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채 등의 이자지급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계상됐다는 판단 아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금리의 하향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에 과다계상된 이자지급액은 1조 3천억원이 넘는다면서 마땅히 적정규모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각종 이자예산에 대한 정부의 고질적인 과다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이자불용액을 이용한 잦은 추경예산 편성의 악습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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