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월초 퇴직자에게 그달치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하는 취업규정에 따라 이 돈을 퇴직전 3개월치 총액에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그동안의 판례를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직원 이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그동안의 판례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판결은 중도퇴직자가 그달치 월급을 모두 지급받아 이 돈을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합산함으로써 월평균임금을 높여높고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삼아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에따라 중도퇴직자에게 그달치 월급을 모두 지급하도록 취업규정을 정한 회사 근로자들은 중도퇴직시 이전보다 퇴직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도퇴직자에게 그달치 월급을 퇴직전 3개월치급여해 합산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퇴직일에 따라 받는 퇴직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중도퇴직자에게 그달치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은혜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마지막달 월급을 인상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