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 공사의 경우 입찰 전 자격심사 대상을 기존의 천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5백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저가 낙찰제 실시로 부실 기업이 공사를 맡게 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입찰 전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달청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받는 천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공사가 화의나 워크아웃 상태 업체에 낙찰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자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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