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 금지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재벌 규제 대상 확대의 문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 현재 30대 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그룹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의 확대로 다른 규제와 중복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금융기능을 높이고 회계와 공시제도의 개선, 기업과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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