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8명으로부터 찬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 등 찬성론자들은 정년 단축후 만 2천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해 퇴직교사의 3분 1이 기간제 교사로 되돌아왔다며 교원 수급난을 해소하고 교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현섭 정의사회교육운동 대표 등 반대론자들은 교사가 부족하게 된 것은 정년단축이 아니라 교원연금 감소를 우려한 명예퇴직이 급증했기 때문이며 정년연장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국민의 74.7%가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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