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구도는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그리고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 등 제도개혁을 통해 여소야대 정부의 등장을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오늘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여소야대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크로스보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차기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청수 전 KBS 워싱턴 총국장은 여소야대가 자연스러운 민주선거의 결과라면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