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 작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일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저지운동을 벌여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구분 용역을 다음달 한국정치학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단체 등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놓고 내년 3월 대토론회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고건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감 실력 저지 운동과 관련해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구분하는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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