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징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오늘 국가 경영전략 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기업의 이익이 모두 배당되지 않고 상당 부분이 사내에 유보되는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에게만 과세할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법인세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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