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오늘 당 4역회의에서 8할 이상의 다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부각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정 교육위 간사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정년이 다시 연장될 경우 다른 공무원 사회로의 파급 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상수 원내총무 주재로 교육위 소속 의원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야당의 표결처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지난 12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고 특히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보장한다고 한만큼 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9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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