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퍼뜨린 12살 송모군등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등은 개인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만들어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기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의 80%도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주민등록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유포자가 형사처벌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적발된 28명 가운데, 초범이고 17살 미만 청소년등 24명은 훈계후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 조처하고,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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