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벌정책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24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집단 기준에 대해 자산은 상향조정하고 출자총액한도는 폐지하는 등의 보다 대폭적인 규제완화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 우량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대기업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야당과 정부의 정책 간담회는 국회 법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모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처음 열린 오늘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경제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의장과 정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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