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총리의 견제 기능 강화와 당 총재직 분리 등의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용환 혁신위원장과 서청원 정치발전분과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특정 정파에 의한 붕당정치와 지역주의라며 그 중심에 있는 제왕적 통치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건 한양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남북분단 상황과 개발국가 논리 등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당 총재직 폐지와 상향식 공천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홍득표 인하대 교수는 국회와 총리의 견제 기능 약화를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으로 보고 국회의 균형과 견제기능 강화와 책임총리제 도입, 정당의 민주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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