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를 부활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확정되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의정부와 구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 재건축과 민영주택 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25% 이상을 18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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