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 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제도가 오늘 사실상 확정돼서 이 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제도가 무산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 동안 잠잠했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집값이 2, 3000만원씩 오르며 재건축 바람이 다시 일지 않을까 우려됐습니다.
오늘 건교부가 내놓은 소형 의무공급 지침을 놓고 심의를 벌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예상 외로 건교부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형 의무 공급을 반대했다가 자칫 주택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송유철(국제개혁위원회 심의관): 소형 주택 가격 폭등이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본위원회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에서 건설회사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할 경우 15에서 25%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으로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강남 고층 아파트는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아파트값도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광호(닥터아파트 실장):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 제동이 걸려, 단기적으로 가격 약세에 주거비용이 경감돼요.
⊙기자: 오락가락하던 소형 의무 공급제가 결국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들먹이는 등 공연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KBS뉴스 이창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