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포한 대학생과 청소년 등이 처음으로 형사처벌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주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란물이 제공되는 성인전용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장치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에 나이와 생년월일, 성별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20개의 주민번호가 만들어집니다.
⊙김창범(해커스랩 연구소장): 그런 주민등록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가 있고, 초등학생들도 구할 수 있죠.
⊙기자: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구한 뒤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 성인 사이트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 결과 이 프로그램을 유포한 28명이 적발됐고 3명은 주민등록법상 처벌 규정이 생긴 뒤 처음으로 벌금형에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0%가 청소년으로 17살 전 모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황교안(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장): 성인 음란사이트 등 유해환경에 쉽게 접근하게 하거나 또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인터넷 사기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경우 주민번호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 2중의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