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낸 자료를 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백96만 3천 9백22건,8백15억2천여만 원 가운데 징수된 것은 62만7천여건,2백59억6천여만 원으로, 3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99년 49%,지난해 44%를 기록한 데 이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소유자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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