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사형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법안 통과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것은 모순이자 이라며 지난달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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