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수입 소금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산과 수입산 소금의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입 소금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국내 염전 사업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결론짓고 부담금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수입 부담금을 매년 3분의 1씩 줄여나감으로써 염전 사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금 생산업자들의 자생력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소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측에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통상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국측의 양해를 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해 수입소금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인 14만 톤, 470만 달러 정도며, 소비자 가격은 국산이 톤당 23만원선인데 반해 중국산은 부담금 4만 3천원을 포함해 1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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