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오늘 정부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주가하락때 모든 기업들이 소송에 걸리는 등 경제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투자자 보호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인 미국에서조차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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