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여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 1,596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형제 폐지 반대가 812명,폐지 찬성이 779명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에따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법안 통과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여건상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