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1% 규모의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4%로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채 발행을 늘려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재정수지 균형에만 정책 목표를 맞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 뒤 2004년에는 흑자재정을 통해 국가 부채를 순상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진 부총리는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통화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없다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또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예보채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국채로 차환하겠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우자동차 문제에 관련해서 진 부총리는 연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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