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인세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수 결손 문제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법인의 85%가 적용받는 16%의 법인세는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회수하기 어려운 공적 자금이 국가 채무로 확정될 경우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하나 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이 거의 성사된 단계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국민은행등의 최근 움직임이 다른 은행에 긴장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에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 차원에서 대외 협력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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