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원 정년 연장문제는 교원수급문제와 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정년 단축을 감행한 현 정권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또 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가 논의를 하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인 황우려 의원은 의총보고를 통해 현 정부의 무리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교원수가 부족해지자 다시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기용하는 등 교원수급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명예퇴직 인원의 증가로 지방재정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교원 정년 63세 연장은 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약 여당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망국화를 시도하려는 역사적 죄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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