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 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늘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고 본회의 처리 포기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시행된지 3년밖에 안된 정책을 되돌리려는 것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있는 교육개혁을 후퇴시켜 교육현장과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원 사회와 학부모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상임위 표결 강행을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교육정책이 수적 우위에 기초한 횡포에 의해 좌절돼서는 안되는 만큼 야당도 국민 여론과 국가적 명분에 부합하는 정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성을 회복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교육개혁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 교원들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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