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울시가 관할하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가 관할하던 종합토지세를 서로 맞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에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 별로 편차가 큰 종합토지세를 서울시로 이관하되 세수 규모가 거의 비슷한 담배소비세를 자치구 관할로 넘김으로써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주세법 개정안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이 주 원료인 청주에 붙는 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근절 특별법안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의 중재하는 학교폭력 중재위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 직속에 설치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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