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자동차 배기 가스 등으로 공해가 유발됐을 경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고등법원 은 어제 도쿄 근교 가와사키시(市) 주민 400명이 정부와 고속도로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공단은 4천억엔 규모의 도로주변 공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가와사키 주민들은 지난 8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 지역 수도 고속도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동차 배기 가스 등으로 기관지 천식 등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14개 자동차 회사와 고속도로 공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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