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오늘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 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토개발의 남용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해왔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폐지하고 수도권지역에 국한해 부과하고 있어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교수는 또 정부는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폐지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