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거둬들이지못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모두 삭제해 천억원가량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부당이득금 149만4천359건, 638억9천643만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압류조치를 모두 해제할 것을 각 지역본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212만3천547명에게 456억4천138억원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단의 재정손실이 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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