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나 양심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개인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고요.
⊙앵커: 네.
바로 25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앵커가 만난 이 사람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을 만나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네.
⊙앵커: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국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조사구제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차별행위, 개인간의 일까지도 차별행위 당한 사람들을 조사구제해 줍니다.
차별행위는 성별, 장애인, 종교, 학력, 출신지역 18가지나 돼요.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서면이건 전화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권위원회에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친지가 할 수도 있고, 또 구치소나 수용시설 안에 들어가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앵커: 25일 출범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인권위원들만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원들 하나도 직재가 확정이 안 돼서 채용도 못 하고 있고 또 청사도 지금 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은 25일날 발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일날 일요일인데, 26일날 인권위원회에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 진정서 들고 오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인권위원들이 접수창구에 나가서 직접 접수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십니다.
지금 외국의 여러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민주기구 선언 이후에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권 침해 사례도 많이 줄긴 줄었죠.
줄었으나 아직도 근절됐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차별행위를 가지고 보면 그건 아직도 후진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출범 초기에 특별히 주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국민들이 참 괜찮은 국가기구 하나 생겼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에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주시는데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창국(초대 인권위원장):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