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식기반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요즘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복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불법복사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구내 복사점입니다.
복사점 안에는 제본이 되지 않은 복사물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대부분이 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복사본입니다.
구석에는 이미 제본까지 마친 불법복사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대학 주변의 다른 복사집을 단속 단원들과 함께 덮쳤습니다.
이 곳에서도 일부 외국 서적들이 불법으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복사집 주인: 학생들이 구하지 못하는 책들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 저작권 보호단체가 지난 8개월 동안 대학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모두 5200여 권의 불법복사 서적을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복사가 판을 치면서 출판문화협회와 저작권협회 등은 저술과 출판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출판사 등록증 반납 운동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순에는 등록증을 문화관광부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나춘호(대한출판문화협회장): 온 국민들이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그 범죄 사실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사법 당국에서도 이것을 미온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조사결과 철학과 사회, 과학 등의 학술도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평균 발행 부수가 줄었습니다.
⊙황적인(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저작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저작자는 창작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곧 지식기반 사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저작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외면과 창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