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자유투표에 반대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방침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이 협 사무총장은 오늘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사실상 당론으로 보기 어렵고 야당내 일각에서도 자유투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3년전부터 논의를 시작해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자유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총무는 또 정년연장 문제는 교육현장의 시각에서 교직과 교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심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상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해 29일 본회의 처리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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