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말 현재 지원한 공적 자금은 150조 6천 억원으로 지난 9월보다 2조 3천 억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증가분은 서울보증보험에 1조 2천 억원에 대한생명에 9천억원 그리고 금고와 신용협동 조합 예금 대지급금에 2천억원등입니다.
또 국민.주택은행의 우선주 환매 2천억원, 부실채권 매각 5천억원, 파산배당 2천억원등이 지난 9월 회수되는등 회수된 공적 자금은 모두 37조 7천억원이었고 회수율은 25%였습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부실책임자 2천 7백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천 2백 여명에게 형사 조처를 취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와 보증인 3천 2백 여명에게 9천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 원대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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