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종 기금들이 부실하게 운용돼 모두 50조 4천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97년 82조원이던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가 지난해 말 231조원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과 출연,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을 받아 규모가 늘었을 뿐 기금의 운용에서는 오히려 50조 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특히 전체 운용 기금의 규모가 재정규모의 2배를 넘고 있으며 기금의 부실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기금의 수를 대폭 줄이고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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