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추진돼온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등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을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쌀값이 국내산 쌀값의 5분의 1에 불과해, 가공식품에는 수입쌀만이 쓰이는 현실에서 가공식품에 쓰이는 쌀을 면세할 경우 수입쌀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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