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사위가 출석 권고시한으로 정한 오늘 오전까지 신승남 총장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석 요구 표결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신총장에 대한 증인 자격 출석요구 표결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민련도 검찰 수사상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해 총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며 가세한 반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표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승남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 행사에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절대 다수 검사들의 희망이기도 하다며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이 3공화국 당시 9차례나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면서 신승남 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당시는 일종의 준 군사정부에 가까운 시절로 법적 선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수사중인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즉각적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고 신 총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정기국회 막판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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