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승남 검찰총장이 출석 권고 시한인 오늘 오전까지 법사위에 나오지 않고 거부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출석요구 결의안의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제 3의 장소에서 여-야-정 간담회 형식으로 검찰총장을 불러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자격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석요구안 표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헌기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측에 증인출석을 위한 신문사항 요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 신승남 검찰총장의 증인출석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승남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이는 다수 검사들의 희망이기도 하다며 출석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은 3공화국 당시 검찰총장이 9차례나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신승남 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당시는 일종의 준 군사정부에 가까운 시절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수사중인 특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당직자회의에서 즉각적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고 신 총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정기국회 막판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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