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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 포획 최고 15억 과징금
    • 입력2001.11.26 (17:00)
뉴스 5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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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곰 포획 최고 15억 과징금
    • 입력 2001.11.26 (17:00)
    뉴스 5
⊙앵커: 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불법포획이나 거래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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