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총무들의 협의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검찰총장의 증인출석 요구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계속 맞서 오후 1시반 정회된 뒤 아직까지 속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신승남 총장이 증인 자격 출석이 어렵다면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 입장대로 증인출석 요구결의안을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처리하겠으며,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야당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막판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신승남 검찰총장이 출석 권고 시한인 오늘 오전까지 법사위에 나오지 않고 거부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출석요구 결의안의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여-야-정 간담회 형식으로 제 3의 장소에 검찰총장을 불러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자격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석요구안 표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신승남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은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데다 국회불출석은 다수 검사들의 희망이라며 출석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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