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73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심층취재했습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복지부가 밝힌 올 건강보험 예상적자 규모는 1조 8627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 발표 때의 적자축의 1조 1252억 원보다 무려 7300억 원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3300억 원을 조달하려던 담배부담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금 3200억 원을 예상치 못해 적자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호(보건복지부 차관): 시행 초기에 일부 차질이 있지만 97%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 후년 당초 재정 대책을 추진해 가는 데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부의 이런 발표와는 다릅니다.
이미 의료수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병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부를 때마다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재정적자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의료기관한테 돌아가는 진료비의 몫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거나...
⊙기자: 환자들의 경우에는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병의원을 찾고 보는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또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안 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금액을 늘리는 등 지출과 수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영석(박사/보건사회연구원): 조만간 구조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어떤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특히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재정통합이나 담배 부담금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