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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계, 호주제 위헌결정 촉구
    • 입력2001.11.27 (06:00)
뉴스광장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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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제도로 사회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까지 사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여성계가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선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이혼한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은 여전히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 재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모 씨(38살): 양아버지랑 자기 성이 틀린 걸 알게 되면 애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기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할 경우 호주 승계권이 아내가 아닌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박소현(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자: 여성단체가 어제 집회를 연 것은 호주제의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입니다.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성숙(한국 여성단체협 사무총장): 남성 위주로 가족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결국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존재로 만든다는 제도적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호주제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법조항은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호주승계권을 주고 있는 조항과 자녀는 반드시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입니다.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우리 나라처럼 법을 통해서 양성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나 호주제 개선 요구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는 거셉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쳐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선제희입니다.
  • 여성계, 호주제 위헌결정 촉구
    • 입력 2001.11.27 (06:00)
    뉴스광장
⊙앵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제도로 사회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까지 사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여성계가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선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이혼한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은 여전히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 재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모 씨(38살): 양아버지랑 자기 성이 틀린 걸 알게 되면 애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기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할 경우 호주 승계권이 아내가 아닌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박소현(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자: 여성단체가 어제 집회를 연 것은 호주제의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입니다.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성숙(한국 여성단체협 사무총장): 남성 위주로 가족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결국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존재로 만든다는 제도적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호주제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법조항은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호주승계권을 주고 있는 조항과 자녀는 반드시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입니다.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우리 나라처럼 법을 통해서 양성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나 호주제 개선 요구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는 거셉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쳐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선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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