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휴대전화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던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무려 87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송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의 신규가입자 5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도 값이 2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 등 최저 3만 2000원에서 최고 2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 단말기 값을 쓰지 않거나 아예 가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34억원, 한국통신프리텔 29억원 등 4개의 이동통신사에 모두 8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게다가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보조금 지급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공짜 휴대전화 보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송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