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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계, 호주제 위헌결정 촉구
    • 입력2001.11.27 (09:30)
930뉴스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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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제도로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여성계가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이혼한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은 여전히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어 재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 모씨(38살): 양아버지랑 자기 성이 틀린 걸 알게 되면 애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기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할 경우 호주승계권이 아내가 아닌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박소현(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자: 여성단체가 어제 집회를 연 것은 호주제의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입니다.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성숙(한국 여성단체협 사무총장): 남성 위주로 가족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결국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존재로 만든다는 제도적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호주제는 지난 3월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 심판을 재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고 있는 민법조항은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호주 승계권을 주고 있는 조항과 자녀는 반드시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입니다.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처럼 법을 통해서 양성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나 호주제 개선 요구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는 거셉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쳐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 여성계, 호주제 위헌결정 촉구
    • 입력 2001.11.27 (09:30)
    930뉴스
⊙앵커: 대표적인 남성 위주의 제도로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여성계가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이혼한 김 모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은 여전히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어 재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 모씨(38살): 양아버지랑 자기 성이 틀린 걸 알게 되면 애가 방황할 거 아니에요.
⊙기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망할 경우 호주승계권이 아내가 아닌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박소현(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나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자: 여성단체가 어제 집회를 연 것은 호주제의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입니다.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성숙(한국 여성단체협 사무총장): 남성 위주로 가족 구성원을 서열화하고 결국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 존재로 만든다는 제도적 폐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호주제는 지난 3월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위헌 심판을 재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고 있는 민법조항은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호주 승계권을 주고 있는 조항과 자녀는 반드시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입니다.
⊙김상용(부산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처럼 법을 통해서 양성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나 호주제 개선 요구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는 거셉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쳐 호주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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