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라운드체제에 대비해, 기존의 농업정책 방향을 수정한 '신농업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농규모 확대와 미곡 생산가 인하 등을 신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해 한계농지의 전용과 저리자금 대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인 한계농지 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 농민들이 쌀농사 외에 다양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3% 수준인 영농규모화 사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규모를 늘려 대규모 영농의사가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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