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안은 내일 법사위에서 표결처리하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여당과 협상을 더 진행한다는 분리대응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총무는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의 출석요구 결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에서 여야간에 원만하게 처리되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특히 검찰총장 출석안의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할 경우 자민련과 함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또 당초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교육위 상정에 동의했던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나선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여당의원들이 표결시도를 저지할 경우 상황을 봐가며 대응할 것이지만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배 사무총장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과거에 검찰총장이 9차례나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고 검찰도 국정감사를 받는 만큼 검찰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영향 우려나 불출석 관행 등 출석 거부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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