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1일 동시에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오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로 마무리됨에 따라 먼저 심리를 끝낸 의원 8명과 함께 다음달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정 의원을 포함해,남경필,유성근,안영근, 심재철,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6명과 박용호, 이희규, 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이들 중 민주당 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되는 등 한나라당 남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1심에서 선거법상 국회의원직을 잃게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불가능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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