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한 외국인 자본의 상당액이 실제로는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달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에 신고된 외자 유치액 468억 달러 가운데 38%인 181억 달러가 실제로는 투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신고기준으로만 설정,관리하다보니 신고된 외자금액과 실제 도착해 투자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99년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으로 배정된 천억원 가운데 40% 상당인 396억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각 행정부처에 요청한 외국인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286건 가운데 55%인 157건이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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