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발표된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의 법학 교육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조인 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이 위원회가 법조 실무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밀실에서 마련한 안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조 교육문제는 현재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사법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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