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개발 부담금을 선별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경기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금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각종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발부담금 부과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개발부담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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