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이 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또 다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재판소인 파기법원은 오늘 의사의 과실로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5살 리오넬 소년에게 관련 의료진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리오넬은 출생전부터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었으나 의사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부모는 임신중에 이 장애가 발견됐더라면 그를 출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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