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전 사주와 임직원 수천명이 6조5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적자금 운용실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보유 채권 등 은닉 재산을 가압류하고 해당자를 고발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감 결과 전 K 중공업 김모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천7백32명은 5조 6천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천여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등 5천2백여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백9명은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 등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322억원 상당의 토지 517 필지를 증여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J사 등 4개 부실기업과, 관련 대주주 8명이 4억 달러, 우리돈으로 5천여억원의 재산을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 등 공적자금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해서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보유,은닉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부실과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4개 기업을 고발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검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금융기관 관련자 60명과 4개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정경제부 등 5개 공적자금 관리기관과 87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1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적자금 운용과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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